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청년·지역·승계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새 법인을 만들면 모두 창업 감면을 받을까?

법인을 새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사업 승계, 법인전환, 같은 종류 사업의 재개·확장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영위업종이 감면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창업분은 청년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등 사업장 위치, 수입금액과 최초 소득발생연도에 따라 감면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일보다 실제 사업개시와 업종, 대표자·최대주주 요건을 함께 봅니다.

먼저 챙길 자료

종전사업과 새 사업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등기, 임대차와 실제 개업일, 업종코드·매출내역, 대표자·주주자료, 종전사업 이력과 인수자산, 사업장 주소의 지역구분을 준비합니다.

• 실질적 창업
• 감면대상 업종
• 청년 요건
• 사업장 지역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창업 판정부터 5년 추적까지

종전사업 승계·확장 여부를 검토해 창업성을 판정하고 실제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을 확인합니다. 창업일의 대표자·지역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검토한 뒤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을 연도별로 관리합니다.

판단 기준

법인 신설과 세법상 창업을 구분하세요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넘기거나 기존 자산·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승계하면 창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업종명만으로 결론내지 않고 실제 제공한 재화·용역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합니다.

실무 예시

2026년 지방에서 청년이 제조업을 시작했다면

창업 당시 청년요건과 사업장 지역을 확인하고 제조업이 대상업종인지 실제 매출·시설자료로 입증합니다. 기존 가족사업의 자산·거래를 넘겨받았다면 승계 정도를 추가로 분석합니다.

주의할 점

감면율만 보고 사업장 주소를 옮기지 마세요

창업 당시 지역과 이후 이전, 대표자 변경은 남은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면과 세액공제 중복,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