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대상·법인전환 3년·확인서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모든 소규모 법인이 확인서를 내야 할까?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매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뒤 3년 이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상 법인은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더해 제출합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의 제출 예외와 일반 법인보다 한 달 연장되는 신고기한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업종과 주주·인원·수입구조를 먼저 확정하세요

법인등기·정관, 주주명부, 월별 상시근로자, 업종별 수입금액, 이자·배당·임대소득, 법인전환 계약과 자산승계 자료, 총계정원장·증빙, 외부감사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대상법인
• 법인전환 3년
• 확인서
• 외부감사 예외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대상 판정부터 확인서 첨부까지

사업연도 말 기준 법인 유형과 시행령 요건을 판정하고 법인전환 이력이 있으면 3년 기간과 사업승계를 확인합니다. 장부·증빙을 마감해 확인 업무를 진행하고 신고서·확인서·세액공제와 기한을 함께 검산합니다.

판단 기준

소규모라는 인상보다 법정 요건을 계산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와 특정 소득 비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상시근로자 요건을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합니다. 법인전환 대상은 전환 방식과 사업 계속 여부까지 봅니다.

실무 예시

부동산임대 수입이 큰 가족법인이라면

임대업 매출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고 전체 수입금액, 이자·배당·임대소득 합계, 주주 지분과 상시근로자를 사업연도 말 자료로 계산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대리인과 확인 일정·자료마감일을 신고기한에서 역산합니다.

주의할 점

확인서 미제출과 법인세 신고누락을 같은 문제로 보지 마세요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관련 세액공제, 신고기한 적용은 최신 법령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신고 직전이 아니라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과 판정근거를 문서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