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은품·사업상 증여, 자가공급 부가세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고객에게 상품을 무료로 주면 매출 부가세가 생길까?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증여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어 ‘무료’라는 표현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견본품·광고선전물, 직원 사용, 면세사업 전용과 폐업 잔존재화는 각각 다른 공급의제 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고 목적, 수령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주된 거래 가격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출고사유와 가격구조를 남기세요

사은품 기획안, 구매·수입증빙, 매입세액 공제내역, 재고수불부, 수령자·배포기록, 본품 가격정책과 광고선전물 기준을 준비합니다.

• 자기생산·취득
• 매입세액
• 무상 제공
• 대가 포함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매입공제부터 신고 반영까지

증여재화의 취득·생산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대상과 목적을 분류합니다. 사업상 증여·견본품·본품대가 포함·직원사용 중 해당 유형을 판정해 재고출고, 과세표준과 부가세 신고를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사은품과 판매조건을 구분하세요

별도 대가 없이 고객에게 주는 정품은 사업상 증여 가능성이 있지만, 본품 가격에 사은품 대가가 포함된 묶음판매라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단순 홍보용 소액물품도 법령상 광고선전물 범위와 실제 배포방식을 확인합니다.

실무 예시

5만원 상품 100개를 우수고객에게 준다면

구매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와 증정 대상·행사조건을 확인합니다. 본품 판매대가와 무관한 정품 증정이라면 사업상 증여 과세 여부와 재고감소를 신고자료에 연결하고, 고객 명단과 출고승인을 보관합니다.

주의할 점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비과세를 혼동하지 마세요

공급의제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발급 여부와 매출세액 신고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인세상 광고선전비·접대비 분류도 부가세 판단과 별도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