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퇴직금을 다른 사업자가 지급, 채무·대납분개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법인이 갚아야 할 퇴직금을 다른 사업자가 보내면 어떻게 기록할까?

퇴직급여 채무는 원래 근로관계를 부담한 법인에 남으므로 다른 사업자 계좌에서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속근로·고용승계와 실제 퇴직일을 확인해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확정합니다.

제3자가 대신 보냈다면 지급위임·대납합의와 직원 수령확인을 남기고 원래 법인은 퇴직급여채무를 줄이며 대납자에 대한 채무를 검토합니다. 지급한 사업자는 상대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 자체 비용인지 사실관계에 맞춰 분리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자료와 신고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보세요

법인·개인사업자 근로계약과 고용승계합의, 퇴직금 산정서, 지급위임·대납합의, 직원 수령확인, 양쪽 통장과 원장을 준비합니다.

• 근로관계 주체
• 퇴직급여 채무
• 대납 근거
• 양쪽 자금정산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장부와 신고를 연결하세요

근속기간을 사업자별로 나누고 퇴직급여 채무자를 확정합니다. 제3자 송금의 법적·경제적 성격을 문서화해 양쪽 장부의 채권·채무를 동시에 반영하고 퇴직소득 신고와 실제 수령액을 맞춥니다.

판단 기준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법정 요건을 보세요

송금계좌와 퇴직소득 지급의무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향후 법인에서 받을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것인지, 고용승계에 따른 부담금 정산인지 또는 사업주 개인부담인지 계약의 실질을 봅니다.

실무 예시

법인 미지급 퇴직금 800만원을 개인사업자가 송금했다면

직원이 개인사업자에서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800만원 전부를 개인사업자 퇴직급여로 잡지 않습니다. 산정서에서 법인 귀속액을 확인하고 법인은 퇴직급여채무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미지급금을,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대한 대납채권을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의 지급자는 실제 채무·신고주체를 확인해 기재합니다. 관계사업자 사이 자금정산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이자·인정이자 또는 사적 유출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계약·규정, 지급·신고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