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금, 비용계상·손금불산입 구분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세금과공과금 계정에 넣으면 모두 법인세 비용이 될까?

재산세·면허 관련 부담금처럼 사업과 관련해 회사가 부담하는 조세공과는 손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벌금·과태료와 일정 가산세는 세법상 손금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계정이 필요합니다. 납부기관과 고지서 명칭만 보고 한 계정에 묶지 않습니다.

회계장부의 비용 계상과 법인세 신고의 손금 인정은 구분됩니다. 납부의무자, 세목, 원금·가산금, 사업 관련성과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 비용·세금채권·세무조정 대상으로 나눕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문 서류와 실제 지급·신고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세요

고지서·납부서, 세목별 신고서, 가산세 산출내역, 지방세 과세내역, 환급·불복 서류, 계좌이체와 전기 세무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세목
• 법적 부담자
• 원금·가산금
• 환급 가능성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대상과 거래 성격을 확정한 뒤 금액과 신고를 연결하세요

납부서에서 세목과 귀속기간을 확인하고 본세·가산세·가산금을 구분합니다. 장부 계정을 정한 뒤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대상과 환급채권을 별도로 검산합니다.

판단 기준

이름보다 실제 지급관계와 법정 요건을 보세요

회사 사업을 위해 부담한 공과인지, 소득에 부과된 세금인지, 위반에 대한 제재인지가 핵심입니다. 거래처나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낸 경우에는 대납채권·급여·업무추진비 문제도 추가로 봅니다.

실무 예시

지방세 고지서에 본세와 가산금이 함께 있다면

고지서 총액을 한 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본세의 세목과 자산·사업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가산금은 납부지연 원인과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따로 검토해 세무조정 근거를 남깁니다.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신고기간 영향도 확인하세요

납부한 세금을 모두 세금과공과금 비용으로 잡으면 부가세 채권·채무와 법인세 선납세액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나 경정청구가 진행 중인 금액은 확정 전 수익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자 유형, 신청·신고 시점, 특수관계, 계약과 실제 지급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