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편익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해외 자회사 대출에 보증만 섰다면 수익을 잡지 않아도 될까?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에 지급보증을 제공해 금리·한도 등 경제적 편익이 생겼다면, 독립기업 사이였다면 받을 정상가격의 보증수수료를 산정했는지 검토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제거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으로 실제 편익이 생겼는지, 주주활동이나 단순 그룹 소속효과인지, 보증금액·기간·신용위험과 차입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비교가능한 가격이나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문서화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보증 전후 대출조건을 나란히 놓으세요

대출·보증계약, 이사회 승인, 보증한도와 기간, 차주 재무·신용자료, 보증 전후 금리견적, 외부 보증료 비교자료, 국제거래명세와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합니다.

• 국외특수관계
• 실제 편익
• 신용위험
• 정상가격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보증 식별부터 신고자료까지

법적 보증의 범위와 실제 차입조건을 확정하고 보증이 제공한 편익을 분석합니다. 비교가능거래 또는 위험·편익 기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수익·미수금과 원천세·국제거래 신고자료를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보증과 주주활동을 구분하세요

독립기업이 대가를 받을 보증인지, 모회사가 투자자로서 한 관리·감독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시적 보증 없이 그룹 소속만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효과와 법적 채무부담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실무 예시

보증 후 해외 자회사 금리가 낮아졌다면

같은 기간·통화·신용조건의 무보증 금리와 보증 후 금리 차이를 확인하되 차입은행, 담보와 국가위험 차이를 조정합니다. 산정액이 있다면 계약·청구·회계수익과 국제거래 신고를 같은 기간에 맞춥니다.

주의할 점

일률적인 비율만 적용하지 마세요

정상가격은 거래조건과 비교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거나 낮게 받았다면 소득조정, 원천징수·부가세와 회계상 금융보증계약 인식 여부도 각각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