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후 매출채권, 대손금·대손세액공제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거래처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 처리할까?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기존 매출채권 전액을 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에서 현금변제, 면제, 출자전환 금액과 시기를 나누고 각 부분이 법인세상 대손금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지분의 시가 차이를 대손범위로 봅니다. 단순 액면가 비교가 아니라 취득지분의 시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기준일이 보이는 원문과 거래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법원 인가결정문·확정증명, 채권자목록과 변제표, 세금계산서·매출장, 회수내역, 출자전환 주식 평가자료, 과거 대손충당금·세액공제 내역을 준비합니다.

• 인가 확정
• 면제액
• 출자전환
• 공급일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 뒤 장부와 신고를 연결하세요

거래처별 채권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하고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조건을 항목별로 옮깁니다. 회수할 현금과 취득지분 시가를 제외한 회수불능액을 계산한 뒤 회계 대손, 법인세 손금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각각 반영하고 향후 회수·주식처분을 추적합니다.

판단 기준

거래 이름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법정 요건을 보세요

대손충당금 설정은 예상손실의 회계처리이고 세법상 대손금·대손세액공제는 법정 확정사유가 핵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인가결정 후 실제 면제·출자전환도 같은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실무 예시

채권 1억원 중 2천만원 현금·나머지 출자전환이라면

현금 2천만원은 회수스케줄에 남기고 출자전환 8천만원은 취득주식의 시가를 평가합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법정 대손범위와 대조하고,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와 대손세액 계산을 별도로 검산합니다.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세요

대손세액공제 뒤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 재반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요약본만 보지 말고 별지 채권표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 규모, 적용 회계기준, 계약관계, 거래 당사자와 신고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