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상표권 등록비, 무형자산·광고비 구분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특허·상표 등록비는 모두 무형자산일까?

외부에서 취득하거나 법적 권리를 등록하는 데 직접 필요한 대가·수수료는 식별 가능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원가로서 무형자산 포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면 시장조사, 광고, 브랜드 홍보, 실패한 출원과 일반 관리비까지 모두 특허권·상표권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등록 전 지출은 성공 가능성과 권리의 통제 여부, 적용 회계기준의 인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 실제 사용 가능한 날부터 내용연수와 갱신 가능성에 따라 상각을 시작하고, 등록 거절·분쟁·사업중단이 생기면 손상 또는 비용 전환도 검토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출원 건별로 청구서를 묶으세요

출원·등록증, 특허법인 청구서, 관납료 영수증, 양수계약, 기술개발 프로젝트 자료와 사용가능일을 준비합니다. 여러 권리를 한 청구서로 지급했다면 건별 직접원가와 일반 자문료를 구분합니다.

• 출원·등록번호
• 관납료·대리인비
• 권리 양수계약
• 사용가능일·내용연수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지출 분류에서 상각대장까지

지출을 권리별로 모아 직접 귀속 여부와 인식요건을 판단합니다.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은 사용가능일과 내용연수를 정해 무형자산대장에 올리고, 갱신·분쟁·사업중단 징후를 결산마다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

권리 취득과 브랜드 홍보를 나누세요

등록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직접비와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비는 미래효익이 기대된다는 점만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법적 보호기간과 실제 사용예정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이 있는지, 갱신비가 새 권리를 만드는지 유지비인지도 구분합니다.

실무 예시

상표 출원과 출시 광고를 함께 지급했다면

상표 출원 관납료와 등록 대리 수수료, 신제품 출시 광고비를 한 번에 지급했다면 세부 청구내역으로 나눕니다. 권리 취득에 직접 필요한 부분은 무형자산을 검토하고 광고 제작·매체비는 별도 비용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

세법상 상각기간과 회계 추정치를 자동 일치시키지 마세요

회계상 내용연수와 법인세상 상각범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대장에는 회계 상각과 세무상 상각누계·유보를 구분해 다음 연도까지 추적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 유형, 계약, 결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