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손상차손, 회수가능액·세무조정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쓰지 않는 기계는 장부가액을 바로 0원으로 만들까?

가동을 멈췄거나 시세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바로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회수가능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 손상차손을 검토합니다.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법인세상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감가상각·처분·폐기와 세무조정을 구분하고, 이후 가치가 회복될 때 환입 가능 범위도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가동률과 미래 사용계획을 숫자로 남기세요

고정자산대장, 취득·감가상각 내역, 가동률·수주감소 자료, 처분견적과 향후 현금흐름 추정을 준비합니다. 단순한 경영진 의견보다 외부가격과 실제 운영자료를 연결합니다.

• 고정자산대장
• 가동률·수주자료
• 시장가격·처분견적
• 현금흐름 추정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손상징후 확인부터 세무조정까지

결산일에 외부·내부 손상징후를 확인하고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를 정합니다. 회수가능액을 산정해 장부가액과 비교한 뒤 손상차손·감가상각 변경과 법인세 세무조정을 검토합니다.

판단 기준

일시적 휴업과 회수가능성 하락을 구분하세요

정비를 위한 단기 가동중단과 장기간 수요감소·기술진부화는 손상 근거의 강도가 다릅니다. 매각계획이 있다면 예상 처분금액과 비용을 확인하고 계속사용 계획이면 미래 현금흐름 가정을 문서화합니다.

실무 예시

장부가 1억원 기계의 주문이 급감했다면

주문감소와 가동률 하락이 손상징후인지 확인하고 외부 매각견적과 계속사용 현금흐름을 검토합니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차이를 회계상 반영하되 세무 신고에서는 손금 인정 여부를 따로 조정합니다.

주의할 점

세금 절감을 위해 임의 평가하지 마세요

손상 근거와 가정은 결산 승인자료로 남기고 관계회사 견적 하나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폐기라면 사진·폐기확인과 처분대금을 손상차손과 별도로 기록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