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결손금 보전, 자본금·자본총계·결의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결손금이 있으면 바로 자본잠식일까?

결손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잠식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를 비교해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지, 자본총계가 음수까지 내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잉여금·기타자본과 이익잉여금 전체가 계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결손금 보전은 장부상 임의 상계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자본잉여금·이익준비금 등의 범위와 상법상 결의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자와 준비금 감소는 목적·절차·채권자보호와 세무효과가 다르므로 같은 전표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자본 변동표와 결의 가능 재원을 확인하세요

재무상태표·자본변동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기타적립금, 결손금 명세,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감자·준비금 감소와 채권자보호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본총계
• 자본금 비교
• 결손금 보전
• 결의 절차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잠식률 계산부터 자본변경등기까지

결산조정 후 자본 항목을 확정해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비교합니다. 보전 가능한 재원과 법정 절차를 검토해 결의하고, 자본금 감소가 있으면 채권자보호·등기·세무와 재무제표 표시를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손실 누계와 자본잠식을 나누세요

결손금이 있어도 자본잉여금 등으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크면 잠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적손실이 자본 항목을 모두 소진해 자본총계가 음수가 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실무 예시

자본금 5억원·자본총계 2억원이라면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잠식상태를 설명하되, 각 자본 항목과 결산조정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금 2억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려면 해당 준비금 사용 가능성과 결의절차를 거쳐 자본변동표에 반영합니다.

주의할 점

장부상 결손금이 줄어도 회사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 보전은 자본 내 대체일 수 있어 유동성 회복과 다릅니다. 대출약정·입찰·상장규정의 재무비율, 무상감자와 주주 의제배당·증여 쟁점은 별도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