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압류명령을 받았을 때 회사가 확인할 처리 순서

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 급여 압류명령이 오면 회사가 바로 전액을 송금할까?

회사는 법원이 보낸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사건번호, 당사자, 송달일과 효력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에는 법정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급여 전액을 보류하거나 채권자 요구만으로 임의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존 사건과 공제항목·급여 수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령문과 최신 시행령을 기준으로 법원에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송달 즉시 확보할 자료

법원 명령 정본과 송달봉투, 직원 급여대장·근로계약, 기존 압류사건과 채권자 정보를 모읍니다. 법원이 요구한 제3채무자 진술서의 제출기한도 표시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정본
• 송달일·사건번호
• 급여 구성자료
• 기존 압류·진술서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순서로 해보세요

회사 대응 순서

문서 진위를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하고 인사자료의 채무자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압류금지 범위와 경합 여부를 검토해 지급보류액을 계산하고, 추심권자 지급 또는 공탁 등 명령에 맞는 방법을 법률전문가·법원에 확인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는 다릅니다

회사가 제3채무자인 급여채권 압류는 회사가 명령 범위를 따르는 절차입니다. 직원 개인 통장 압류는 은행이 제3채무자이므로 회사가 통장 해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기존 압류가 있는 직원에게 새 명령이 왔다면

두 사건의 송달 순서와 압류·추심 범위를 나란히 놓고 급여월별 금지액을 계산합니다.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보낼지 임의 판단하지 않고 경합 시 공탁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직원 동의나 채권자 전화만으로 바꾸지 마세요

압류 해제·취하는 법원 서류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접근자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회사는 사건별 명령문과 법원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