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지급해도 될까

먼저 답부터 볼게요

연봉에 퇴직금을 넣어 매월 나눠 주면 지급한 것으로 볼까?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월 급여처럼 나눠 지급하는 약정만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고, 재직 중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와 법령이 정한 사유를 충족한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따로 적었거나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미래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사전 지급하는 구조라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월 임금과 퇴직급여를 분리해 계약하고 실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먼저 챙길 자료

연봉계약을 점검할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서 기본급·수당·상여·퇴직급여 항목과 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과거 급여대장에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액이 있다면 실제 임금 성격, 별도 중간정산 신청과 법정 사유가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퇴직 예정자에게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과 평균임금 계산자료를 모읍니다. DB·DC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규약과 금융기관 부담금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 근로·연봉계약서의 임금 구성
• 급여대장·임금명세서 지급내역
• 중간정산 신청과 법정 사유
• 계속근로·평균임금·퇴직연금 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순서로 해보세요

기존 포함계약을 발견하면 어떤 순서로 바로잡을까?

먼저 매월 지급액이 계약상 임금인지 퇴직금 명목인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법정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 장래분을 단순 분할 지급한 구조라면 향후 계약에서 월 임금과 퇴직급여를 분리합니다.

퇴직 시점에는 법정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과거 지급액의 법적 성격과 정산 가능성을 개별 검토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전액 상계하기보다 판례상 제한과 당사자 합의를 확인한 뒤 지급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유효한 중간정산과 매월 선지급은 무엇이 다를까?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한 과거 기간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와 주택 구입·장기요양 등 시행령상 사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근무할 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미리 주는 약정은 이러한 요건과 다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것과 직원 급여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제도 규약에 따른 적립일 수 있지만 후자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효력과 별도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연봉 3,600만원에 퇴직금 300만원을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총 3,600만원 중 300만원을 퇴직금으로 적고 매월 25만원씩 지급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퇴직 시 300만원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월 임금이 얼마인지, 중간정산 요건이 있었는지와 근로자가 무엇을 대가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퇴직 시에는 실제 임금자료로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매월 25만원의 성격과 반환·상계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아래 금액은 구조 설명용이며 실제 결론은 계약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존 지급액을 퇴직금에서 전부 빼도 될까?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서 지급된 금액의 반환·상계는 판례상 별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가 퇴직금 전액에서 자동 차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과 지급 목적, 상계 범위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규약과 기존 지급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함계약을 발견하면 노무·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