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계약이 취소되면 원래 작성일자를 지워 다시 발급할까?

계약 해제와 공급가액 증감은 모두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작성일자와 신고 반영시점이 같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는 해제일, 공급가액 변동은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 발급하는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거래의 승인번호와 공급가액을 연결하고 반환액·위약금·이미 제공된 부분을 나눕니다. 단순 기재오류처럼 당초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고치는 사유와 섞으면 신고기간과 가산세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발급분과 변경사유 증빙을 묶으세요

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계약서·해제합의서 또는 단가변경 공문, 환불·추가입금 내역과 물품 반환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가 끝난 기간이라면 당시 신고서도 확인합니다.

• 원 승인번호
• 해제·변경 합의
• 환불·추가입금
• 당초 신고서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수정사유를 먼저 고르는 순서

원거래와 실제 공급을 확인해 계약 해제인지 공급가액 변동인지 구분합니다. 사유발생일과 수정금액을 확정해 원발급분에 연결하고 해당 신고기간의 매출·매입과 합계표를 함께 조정합니다.

판단 기준

해제·가격조정·기재오류를 나누세요

계약 전체가 소급해 사라졌는지, 공급 뒤 대가만 달라졌는지, 애초 거래내용을 잘못 적었는지에 따라 수정 방식이 다릅니다. 이미 일부 용역이나 물품이 공급됐다면 전체 취소보다 실제 반환·미이행 부분을 확인합니다.

실무 예시

9월 계약을 10월에 합의 해제했다면

9월 원세금계산서와 10월 해제합의·환불 내역을 연결하고 계약 해제 사유의 수정 작성일자를 확인합니다. 9월 발급분을 임의 삭제하거나 같은 승인번호 없이 새 마이너스 계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위약금을 공급가액 감소로 바로 넣지 마세요

해제 뒤 지급하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원공급 대가의 반환인지 별도 손해배상인지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이미 확정신고한 기간에 영향이 있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