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같은 두 법인, 상시근로자 5인 합산 판단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대표가 같은 두 법인의 직원 수를 합쳐 5인을 판단할까?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별도 사업장인 것도, 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인원을 합치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회계·노무관리의 독립성, 업무와 장소, 채용·급여 결정 주체를 종합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사업장 단위가 정해진 뒤 각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두 회사의 독립성을 볼 자료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외에도 조직도,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계좌, 인사권자와 회계 장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설비·업무를 공유하는지와 직원 이동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봅니다.

• 법인·사업자 자료
• 조직도·인사권
• 급여·회계 장부
• 장소·업무·직원 이동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순서로 해보세요

5인 기준은 어떤 순서로 볼까?

먼저 각 법인의 실질적 운영단위를 확인하고 하나의 사업장인지 정합니다. 그다음 기준일 전 1개월의 가동일별 근로자 수를 집계하고 시행령의 경계 예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같은 사업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채용·배치·징계를 한 조직이 결정하고 급여와 회계가 통합돼 있으며 장소·설비와 사업목적이 사실상 하나라면 통합 판단 쟁점이 커집니다. 반대로 각 법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면 분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A법인 3명, B법인 3명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숫자를 바로 더하지 않고 누가 채용·지시·평가하고 어느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공통 대표 외에 조직과 사업이 독립적이라면 그 자료를, 통합 운영이라면 실제 지휘체계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4대보험 가입자 수만 보지 마세요

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판단은 목적과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5인 경계 사업장은 관할 노동관서나 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