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지급, 이사회·원천징수·미지급배당금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연중 이익이 생기면 대표자 결정만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을까?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어야 하며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정관 근거와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자 인출금을 중간배당으로 소급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직전 결산기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정기배당액과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 등을 뺀 한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개인 주주에게 지급하면 통상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검토하고 내국법인 주주 등은 대상 여부를 따로 판정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기준일이 보이는 원문과 거래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현행 정관, 직전 재무상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사회 의사록, 배당기준일 주주명부, 주주별 거주자·법인 정보와 지급계좌를 준비합니다.

• 정관 근거
• 이사회 결의
• 배당 한도
• 주주 유형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 뒤 장부와 신고를 연결하세요

정관과 결산기를 확인하고 배당기준일·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직전 순자산 기준 한도를 검산한 뒤 주주별 배당금과 원천징수 여부를 계산하고 지급·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를 같은 명부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거래 이름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법정 요건을 보세요

비상장 일반회사의 중간배당과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은 근거법·횟수·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결의 뒤 실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인이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지급의제 원천징수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9월 말 주주에게 10월 중간배당을 지급한다면

정관의 중간배당 조항과 이사회 결의일·기준일을 확인하고 직전 결산기 순자산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기준일 주주명부에 따라 개인·법인 주주를 나눠 원천징수하고 지급일 이후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일을 등록합니다.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세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면 이사 책임과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거주자의 일반 배당은 국세 14% 외 지방소득세도 함께 검토하고,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제한세율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 규모, 적용 회계기준, 계약관계, 거래 당사자와 신고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