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회계처리, 자산평가·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현물출자는 자산 평가액만큼 바로 자본금일까?

주주가 현금 대신 부동산·기계·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하면 회사는 실제 이전받은 자산과 부담한 부채, 발행한 주식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 전부가 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액면가에 해당하는 자본금과 초과액의 자본잉여금 구분을 검토합니다.

현물출자는 법원의 검사나 감정 등 상법상 절차, 소유권 이전과 세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감정평가일과 회사가 자산 통제를 취득한 날, 신주 효력일이 다르면 회계 인식일도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출자재산과 주식발행 조건을 연결하세요

정관·증자결의, 현물출자계약, 감정평가·검사인 자료, 소유권 이전증빙, 자산 인계·검수서, 신주배정표와 변경등기를 준비합니다. 담보와 승계부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출자재산
• 평가 기준일
• 이전·검수일
• 신주·액면가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평가에서 자산·자본 인식까지

출자 가능 재산과 권리를 확인해 적법한 평가·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소유권과 통제가 회사로 이전된 날 자산·부채를 측정하고 발행주식의 액면·발행가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눠 등기·자산대장을 맞춥니다.

판단 기준

매입거래와 출자거래를 구분하세요

현물출자는 대금을 지급해 자산을 사는 거래와 달리 주식을 발행해 재산을 받는 자본거래입니다. 그렇더라도 취득세·부가세·양도세 등 자산별 세금은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실무 예시

평가액 3억원 기계를 출자받는다면

액면총액 1억원인 신주를 발행하고 평가된 기계 3억원을 적법하게 이전받는다면 자본금 1억원과 나머지 자본잉여금 구분을 검토합니다. 다만 담보채무 승계, 부대세금과 실제 사용가능일은 자산 측정·감가상각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평가일과 사용가능일을 같다고 보지 마세요

감정평가가 끝났어도 인도·등기와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통제 이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자와 회사가 특수관계인 경우 평가 적정성과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도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법인 유형, 계약·결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