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종이 세금계산서를 계속 써도 되는 사업자일까?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2024년 7월부터 확대된 기준에 따라 전자 발급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은 기준연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매년 대상 통지를 확인합니다.
의무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거래 자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공급자 가산세, 국세청 전송 여부와 매입자 공제요건을 각각 확인하고, 이미 발급한 건은 중복 전자발급보다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정정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의무대상을 판정할 자료
사업자등록증, 직전연도 부가세 신고서와 면세 수입금액 자료를 사업장별로 준비합니다. 국세청 의무발급 통지, 전자발급·전송내역과 종이 발급분 목록도 함께 대조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 의무발급 통지
- 발급·전송 내역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전자발급 대상 확인 순서
법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를 계산합니다. 의무기간을 표시한 뒤 발급수단을 점검하고, 종이 발급분이 발견되면 거래·전송·신고 반영과 가산세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개인
사업장별 합계
7월~다음 6월
가산세·신고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8천만원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합계입니다
과세 매출만 보거나 여러 사업장을 임의로 합산하지 말고 국세청 기준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신규·폐업·휴업이나 사업장 변경이 있으면 적용기간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무관 의무
직전연도 기준
합계 확인
의무기간 대조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2025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의무기간을 국세청 통지와 맞춰 봅니다. 공급 건별 작성일자와 다음 날 전송 여부를 관리하고 종이 발급 건은 별도 오류목록에 남깁니다.
| 확인 | 자료 | 처리 |
|---|---|---|
| 기준연도 | 2025 신고자료 | 공급가액 합계 |
| 의무기간 | 국세청 통지 | 2026.7~2027.6 |
| 발급건 | 전자내역 | 전송 확인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매출액과 공급가액을 섞지 마세요
재무제표 매출액과 부가세 신고서 공급가액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적용기간·가산세·정정방법은 최신 국세청 안내와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국세청 통지와 홈택스 발급의무 조회를 확인하되 신고자료로 기준금액도 직접 대조합니다.
공급자 의무위반과 매입자의 거래·공제요건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확인하므로 사업자등록 단위와 통지를 대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