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신청, 90% 지배·개시일부터 10일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지분 90% 자회사도 연결납세에 넣을 수 있을까?

현행 연결납세방식은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지와 법정 제외법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4년 이후 연결지배 범위가 90% 이상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으므로 단순히 100% 자회사만 된다는 과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시작하려는 연결대상법인들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가능자법인이 여러 곳이면 일부만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 해외법인·해산법인 등 제외사유와 지분 변동의 중도 가입·이탈 효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지분구조와 법인별 세무자료를 모으세요

주주명부, 의결권·자기주식 내역, 지배구조도, 법인별 사업연도·결손금·세액공제, 제외사유 검토표와 연결납세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연결지배
• 90% 이상
• 10일 신청
• 대상법인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지배 판정부터 연결신고까지

연결모법인과 모든 연결가능자법인의 지분율·제외사유를 확정하고 사업연도를 맞춥니다. 신청기한 안에 공동 신청한 뒤 법인별 소득·결손, 내부거래 조정과 세액 배분을 연결신고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판단 기준

회계 연결과 세무 연결을 구분하세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연결납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회계상 종속기업 범위와 법인세법상 연결가능자법인 범위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자기주식·간접보유 등 법정 계산방법으로 다시 봅니다.

실무 예시

모회사가 A사 100%, B사 92%를 보유한다면

A사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B사가 연결지배·연결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두 회사의 사업연도, 전기 결손금과 세액공제를 나란히 놓고 연결 적용 전후의 귀속·배분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주의할 점

절세효과만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연결납세는 결손 상계 가능성뿐 아니라 내부거래 조정, 연결세액 배분과 사후 지분변동 관리가 필요합니다. 포기·취소와 이탈법인의 결손금·자산조정은 경과규정까지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