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용역비 세금계산서·3.3% 원천징수, 소득구분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주면서 세금계산서도 받고 3.3%도 떼야 할까?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상대방이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3.3%를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흔히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지, 등록사업자인지, 개인 인적용역자인지와 실제 소득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대금에 세금계산서 처리와 3.3% 원천징수를 기계적으로 함께 적용하면 지급액·부가세·지급명세서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계약 상대방과 소득유형을 확인하세요

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작업·검수자료, 대금청구서와 지급계좌를 준비합니다.

• 계약 상대방
• 사업자 유형
• 소득 성격
• 증빙 종류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거래유형 판정부터 지급신고까지

계약명의와 실제 용역제공자를 확인하고 과세사업 거래인지 개인 인적용역 소득인지 구분합니다. 그 결과에 맞는 세금계산서·원천징수 자료를 갖춘 뒤 실지급액과 부가세·원천세 신고를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등록번호보다 실제 계약과 용역 성격을 보세요

법인과 등록사업자의 과세용역,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의 사업소득·기타소득을 구분합니다. 명칭보다 계속성·독립성·고용관계와 계약당사자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 예시

등록 디자인업체가 110만원을 청구했다면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과세용역 계약이고 11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와 계약대로 지급하며 3.3%를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개인 프리랜서와 직접 인적용역 계약을 했다면 소득분류 후 원천징수 대상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상대방 요청만으로 세금계산서와 3.3%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 등 다른 분류가 가능하며 비거주자는 조세조약까지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계약, 과세유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