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때 회사가 준비할 임금·퇴직금 자료

먼저 답부터 볼게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의 임금채무가 사라질까?

근로자가 국가의 대지급금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체불임금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된 범위에서는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체불액·지급액·남은 채무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는 근로계약·근태·임금대장·이체내역과 퇴직금 계산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한도와 신청기간은 재직·퇴직 여부와 지급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체불액을 재현할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휴가 기록, 월별 임금대장·명세서, 통장 지급내역, 퇴직일과 평균임금 계산표, 노동관서 문서를 준비합니다.

• 근로관계
• 근태
• 지급·미지급
• 퇴직금 계산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체불액 확정에서 공단 지급 후 대조까지

직원별 지급기일과 미지급 임금·퇴직급여를 계산해 실제 이체와 맞춥니다. 노동관서 확인·법원 절차와 공단 결정을 구분해 추적하고 대지급금 지급 뒤 회사채무와 구상금 잔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

근로자 지급과 회사채무를 나누세요

대지급금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지 체불 자체를 없애는 회계수익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공단 지급액과 남은 체불채무를 직원별로 연결합니다.

실무 예시

급여와 퇴직금이 함께 밀렸다면

월별 급여·수당과 퇴직급여를 각각 산정하고 일부 지급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공단 결정문에 적힌 지급항목·기간을 장부와 대조해 같은 금액을 두 번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대지급금 예상액으로 임금채무를 미리 없애지 마세요

신청 예정이나 노동관서 상담만으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사실과 다른 퇴직일·임금액을 넣으면 근로자 권리와 회사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