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체불임금 지연이자, 14일·연 20% 적용 확인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퇴직자 임금을 14일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생길까?

근로자가 퇴직한 뒤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과 일시금 퇴직급여를 당사자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청산을 원칙으로 두고, 시행령은 적용 이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 법령상 적용제외 사유, 다투는 금액의 존부와 기간에 따라 실제 지연이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금 지급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지 말고 퇴직일, 합의서, 원금·이자 계산기간과 이체일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문과 실제 거래·지급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추세요

근로계약·임금대장, 퇴직일과 마지막 근로일, 미지급 임금·퇴직급여 산출표,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통장 이체내역과 분쟁·회생 관련 문서를 준비합니다.

• 퇴직일
• 14일 기한
• 연장 합의
• 실제 지급일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대상과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계산과 신고를 연결하세요

퇴직일과 각 임금의 지급의무 발생일을 확정하고 14일 기한과 별도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지급 원금을 항목별로 확정한 뒤 법정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원금·이자 이체와 장부를 나눠 기록합니다.

판단 기준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법정 요건을 보세요

급여일이 늦어진 모든 경우에 같은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청산의무와 미지급 기간을 먼저 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지급기일·범위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일방적인 회사 공지는 합의와 구분합니다.

실무 예시

퇴직 후 30일째 미지급 급여를 보낸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바로 30일 전체를 계산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정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과 적용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급여·연차수당·퇴직급여 원금을 분리하고 지연이자 계산표와 이체증을 근로자별 정산자료에 연결합니다.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신고기간 영향도 확인하세요

연 20%라는 이율만 보고 단순히 월 20%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전·세후 금액, 원천징수 여부와 회계계정도 지급 성격별로 검토하고,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노무·법률전문가 또는 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국적·체류자격, 계약관계, 신고시점, 회계기준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