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성과급을 올해 결정·지급, 귀속연도와 퇴사자 처리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작년 성과급을 올해 확정해 주면 어느 해 소득일까?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작년 실적’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급규정, 산정식, 승인절차를 확인해 작년 말에 받을 권리가 확정됐는지, 올해 이사회·대표 승인으로 처음 지급의무가 생겼는지를 판단합니다.

현재 직원과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 같은 성과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권리 확정시점과 실제 지급일을 사람별로 연결합니다. 근로 대가라면 퇴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지급·신고·의사결정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보세요

성과급 규정, 전년도 평가자료, 올해 승인·결의서, 대상자별 산정표, 재직·퇴사일, 지급일과 전기 미지급비용 계상내역을 준비합니다.

• 지급규정
• 권리 확정일
• 승인일
• 대상자·지급일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장부와 신고를 연결하세요

성과 측정기간과 지급의무 확정일을 구분하고 전기말 채무 계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람별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자료를 만든 뒤 퇴사자 연락·영수증 교부와 장부 반영을 함께 검산합니다.

판단 기준

명칭보다 실제 지급근거와 기준시점을 보세요

성과를 낸 시기, 금액이 확정된 시기와 현금을 준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말에 지급의무가 없었다면 단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 급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 예시

2025년 실적 성과급을 2026년 4월 이사회가 확정했다면

2025년 말 규정상 자동 확정된 금액인지, 2026년 4월 결의 전에는 지급의무가 없었는지 자료로 판단합니다. 전기 미지급 계상과 올해 급여대장·원천징수영수증이 같은 판단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세요

임원 상여금은 법인세상 손금 인정요건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회사 규정과 승인권한이 다르면 같은 명칭의 성과급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회사 규정, 지급·신고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