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전근 이사비 지원, 실비변상·근로소득 구분법

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 이사비 지원은 전부 비과세 실비일까?

회사 지시로 근무지가 바뀌어 실제 이사비를 증빙대로 정산하는 경우와 직원에게 정액으로 주거·이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지급 명칭만 이사비라고 적는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발령지·이동일·지원규정과 영수증을 맞추고 회사가 직접 지급했는지, 직원이 먼저 지출한 금액을 돌려준 것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비용을 넘는 금액과 개인 선택에 따른 지출은 급여 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계약·결정통지·실제 지급자료를 한 날짜로 맞추세요

전근·전보 발령서, 이사비 지원규정, 운송·숙박 영수증, 직원 청구서, 법인카드·계좌이체내역과 급여대장을 준비합니다.

• 발령 사유
• 실제 이동일
• 정액·실비
• 지급 주체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사실관계 확정 후 급여·장부·신고를 연결하세요

발령과 업무상 필요를 확인한 뒤 비용별 실제 지출액과 증빙을 대조합니다. 회사 직접결제·실비상환·정액지급을 구분해 급여대장과 비용전표에 각각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이름보다 실제 부담자와 거래 성격을 보세요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인지, 실제 비용을 전제로 한 상환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사비와 별개인 주거보조금·보증금·가구구입비는 따로 판단합니다.

실무 예시

운송비 180만원과 정착수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발령으로 발생한 운송비 180만원은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을 맞춰 실비 성격을 확인합니다. 증빙 없이 자유롭게 쓰는 정착수당 100만원은 같은 이사비 계정으로 합치지 않고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신고기간 영향도 확인하세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받는 자 명의와 지출 성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해외이전비나 관계회사 부담분은 환율·비용 재청구까지 추가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약 구조, 지급 상대방, 사업자 유형, 회계기준, 신고·정정 이력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