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에서 DC형 전환, 퇴직금을 지급할까 적립금을 옮길까

먼저 답부터 볼게요

DB 적립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DC를 새로 시작하면 될까?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과 제도 전환에 따라 적립금을 새 DC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퇴직이 아닌데도 중간정산 요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동의, 변경된 퇴직연금규약, 전환 기준일, 과거근로기간 포함 방식과 금융기관 이전절차를 먼저 확정합니다. DB 적립금과 계산상 퇴직급여채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원별 이전액을 단순 계좌잔액 배분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

신고 화면보다 원자료를 먼저 맞춰 보세요

현행·변경 퇴직연금규약, 근로자대표 동의자료, 전환대상자 명부, 전환 기준일의 DB 적립금·퇴직급여채무, 임금·근속자료와 금융기관 이전명세를 준비합니다.

• 변경 동의
• 전환 기준일
• 과거근로기간
• 개인별 이전액

AI로 생성된 이미지

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신고와 장부를 연결하세요

제도변경 동의와 규약 신고를 확인하고 대상자·기준일을 확정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을 DC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한 뒤 DB 채무와 적립금 자료로 개인별 이전액을 계산해 금융기관 이전명세와 DC 계정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판단 기준

이름보다 기준일과 거래의 실제 내용을 보세요

퇴직급여제도 전환은 퇴직이나 법정 중간정산과 구분합니다. 회사가 가진 DB 운용자산 전체를 직원 수로 나누기보다 규약과 근속·임금 자료에 따른 권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실무 예시

2026년 11월 1일부터 전 직원을 DC형으로 바꾼다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근속·임금과 DB 채무를 산정하고 과거근로기간을 새 규약에서 어떻게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이전지시와 개인별 DC 입금을 추적합니다.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 영향까지 확인하세요

제도 전환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다시 인식하기 전에 거래의 법적·회계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DB 최소적립금 부족분과 추가 출연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가입·계약 이력, 거래·신고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